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초저출산율을 돌파하라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05분

초저출산율을 돌파하라

등록일 : 2023.10.13 19:15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명 인류학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금까지의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정부가 최근 파격적인 저출산 주거 대책을 내놓은 까닭이다.

■ 저출산쇼크 비상
저출산 쇼크는 이미 관련 산업 깊숙이 침투한 상태다. 많은 부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저출산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 저출산 해법, 주거에 주목하다
아이를 안 낳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주거 문제는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최근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주택공급, 대출,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가구에 파격적인 수준으로 혜택을 줘 저출산 상황을 돌파하겠단 것. 주목할 점은 이런 식의 파격 지원을 기존처럼 '결혼가정'에 주는 것이 아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맞췄다는 점입니다.

■ 출산율 유지를 위한 현금보조 강화한다
지방소도시인 영광군의 전국 1위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건 신생아 양육비 등 직접적인 금전지원 덕분이라는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은 부인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산, 양육 등 전반에 걸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과감한 현금보조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