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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산정 과정서 부실 적발···환경부에 수정 재배포 통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홍수량 산정 과정서 부실 적발···환경부에 수정 재배포 통보

등록일 : 2023.11.15 20:18

모지안 앵커>
치수 사업은 그 토대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의 우수관로 개선사업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8년, 관내 홍수 대책과 하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관내 하천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예측한 홍수량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지자체는 예측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중단했는데 문제는 환경부 측 자료에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일부 기준치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하천 자료를 누락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환경부는 부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용역 결과를 준공 처리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승엽 / 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홍수량이) 과소하게 잡힌 것을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면 제방 높이나 교량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비가 많이 내려서 실제 홍수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방이 넘친다든지 유실된다든지..."

특히 자연적으로 하천 간 채택빈도가 같을 수 없는데도 이를 동일하게 기록한 점, 본문과 부록 간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예로 들며, 감사원은 환경부의 해태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에게 부실하게 작성된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성과물을 수정, 보완해 재배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독 업무를 맡았던 소속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의 우수관로 개선사업에서도 지적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상주시는 우수관로 개선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사업이 완료돼도 침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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