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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규제 풀어 국민 경제 살린다, 생활 속 규제 혁신 사례는?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막힌 규제 풀어 국민 경제 살린다, 생활 속 규제 혁신 사례는? [경제&이슈]

등록일 : 2023.11.30 17:51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해나가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초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을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심야약국 개방이 뽑혔는데요.
국민이 직접 뽑은 최우수 민생규제 사례들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수많은 민생규제 과제 중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규제부터 우선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과도한 기준과 조건 등을 낮춰 국민 경제 부담을 줄여줄 개선 사례부터 점검해볼까요?

임보라 앵커>
이사를 갈 때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한 경험 있으실까요?
기존엔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해주는 규제혁신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규제에 묶여 경제활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규제개선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때 중증장인 손자손녀가 있어도 19세 이상이 되면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소해 동반입소가 가능하게 됐죠.
이처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 더불어 대민서비스 개선 사례들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그밖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형 규제개선도 100건 넘게 개선되었는데요.
그중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애로 해소 내용들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올해 마지막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말 다양한 행사와 겹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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