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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299회)

등록일 : 2023.12.04 16:16

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었는데요.
장애 원인은 규명됐지만 해당 사태와 관련해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지방 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입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6건꼴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지방 행정망 장비의 87%가량은 수명을 넘겼다며, 노후화된 장비를 쓴 게 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해당 수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수치에는 기술지원 요청이나 이용자 불편사항 등도 전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처럼 중요한 장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전부 집계된 겁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이번 장애가 네트워크 장비로 인해 발생했다며, 행정정보 시스템의 노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수명을 다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살펴보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조달청 고시에 따라 장비의 실제 사용기간, 사용자 의견조사, 업체가 제시하는 사용연수, 시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적정한 내용연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내용연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수명을 다한 장비라 보기에는 힘든 거죠.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장애 뿐만 아니라 단순 불편사항도 전부 집계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주장을'절반의 진실'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유턴기업 고용창출 효과, 투자금 10억 원당 1.17명?
바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턴기업 고용창출 효과, 투자금 10억 원당 1.17명?"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종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최대 6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이 10억 원당 1.17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언급된 수치인데요.
확인해보니 해당 보고서의 분석 대상기업은 국내 제조업 내 다국적기업 1,20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들만 분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선정한 유턴기업의 투자계획대비 고용을 산출해보니 10억 원당 1.17명이 아닌, 3.02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순수 국내기업의 경우 10억 원당 2.48명으로 나타난 만큼, 유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KDI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유턴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를 10억 원당 1.17명이라 언급한 건 사실이지만,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유턴기업에 한정했을 땐 수치가 상당히 달라진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둘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강추위는 북극발 한파 때문이다?

김용민 앵커>
최근 전국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북극발 한파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용민 앵커>
어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겨울 추위는 북극에서 밀려온 강력한 한파가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추위도 북극발 한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때 이른 추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올 겨울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북극발 한파'와 관련해서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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