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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민생 안정 최우선" 올해 첫 국무회의 개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올해도 민생 안정 최우선" 올해 첫 국무회의 개최

등록일 : 2024.01.03 12:01

김용민 앵커>
어제 제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와 이번 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이경진 앵커>
가장 먼저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의 경제 회복세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언급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새해 업무 보고에 관한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처별로 소관 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진행된다고요?

이경진 앵커>
전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대한 우려의 메시지도 언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면제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혁파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와 재개발 절차가 완화되는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업계의 숙원으로 손꼽혔던 벤처기업법 통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이 없어지고 성과조건부 조식도 새롭게 도입된다고요?

이경진 앵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관련 발언 함께 보고 오시죠.

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축사 메시지 내용도 간추려 주시죠.

이경진 앵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다음으로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 사태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채안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경진 앵커>
한편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비상 조직을 구성해서 최근 건설산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국토부의 대응 내용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다음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던 '재정준칙'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국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한 건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다양한 문화와 체육, 관광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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