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의 약속은 귀국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순방 중에 체결된 협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양해각서, MOU는 국가 간 외교 또는 기업간 비즈니스에 있어서 일종의 계약 전 협약서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 약속을 문서화 한 것으로 MOU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따르지는 않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면 신뢰 하락에 따른 도덕적 책임이 따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체결된 MOU에 대한 이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처음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상 순방 성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MOU 이행을 위해 전 부처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순방 중 체결된 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 수주, 투자로 조속히 이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OU 이행에 금융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금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33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수주 전략을 통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누적 수주액은 9천638억 달러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고, 특히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한 기금 지원을 늘려 공급망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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