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는 말의 어원인 경세제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경세제민을 특히 강조하고,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토론회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 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전력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결정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상 면제와 조사 기간 단축도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다른 후보지는 7개월 필요한 조사 기간을 4개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또,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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