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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역대 최대규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역대 최대규모'

등록일 : 2024.02.26 20:13

모지안 앵커>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과 군의 상생을 위해 1억 평이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의도의 117배 크기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장소: 충남 서산비행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4년 뒤 공군 활주로를 활용한 민간공항이 들어서는데, '민군 상생발전 모델'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서산 민간공항을 사례로 들며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 국토의 8.2%에 달한다"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339㎢가 해제됩니다.
1억300만 평, 역대 최대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해제 구역 중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287㎢로 가장 넓습니다.
서산비행장 인근 141㎢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협의 없이 신축과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철원 등 4개 접경지역도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집니다.

인터뷰> 황길례 /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는 군부대나 훈련장이 많아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정부와 군이 일부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완화를 해줘서..."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건축물 신축과 증축에 높이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도 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개발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주민 민원이 있었던 보호구역도 해제됩니다.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되는데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소재 초등학교 부지도 포함됐습니다.
학교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정으로 올해 9월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미진 / 경기도 평택시
"(아이가 입학할 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개교가 지연되면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걸어가야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호구역 조정으로) 가까운 학교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에는 일정 높이 이하 신축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과 지자체, 주민과 소통해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국방부영상취재단,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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