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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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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등록일 : 2007.05.22

조회수 : 46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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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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