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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 명령 발령은 '기본권' 침해?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진료유지 명령 발령은 '기본권' 침해?

등록일 : 2024.03.03 13:20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이 미비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기 문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진료유지 명령 발령은 '기본권' 침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6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은 의대 교수들과 PA 간호사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간호사들이 추후 고소나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판례에 명시한 업무영역을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된 만큼, 이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을 향한 진료유지명령이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익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병원계와 개원의, 전공의와 대학교수 등 의료계 전반의 목소리를 담아낼 단일한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 혼란이 종식돼야겠습니다.

2. 럼피스킨 살처분 100% 보상은 '허상'? 오해와 진실은
바이러스성 소 피부염 '럼피스킨병'을 기억하시나요?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발병 두 달만인 지난해 12월, 사실상 종식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당시 살처분된 소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살처분한 가축 한 마리당 보상가격과 실제가격이 2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요령 중 일부가 11년 전 기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보상금이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지급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포천 지역의 초산우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럼피스킨이 발병했던 지난 10월과 현재 가격은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보상금 평가 기준이 생산 기대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한우와 젖소 가치를 마리당 최대 50만 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젖소 농가에는 마리당 약 100만 원 수준의 우유 생산 가치를 추가로 보상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농가도 개정된 고시를 적용받았고요.
또, 체중 산정기준이 11년 전 기준이라는 내용도 짚어보면요.
살처분 한우의 체중은 실측이 원칙인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2013년 마련된 농촌진흥청의 월령별 한우표준체중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보상금 평가 기준이 가축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교통민원24에서 온 '과태료 안내 문자'···알고보니 사기
과속을 한 기억이 없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가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스미싱 수법이 또다시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짜 문자에 링크를 포함해놓고,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금융정보 유출을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문자가 스미싱 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통법규 위반 고지 문자에 링크가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가 스미싱이라는 증거인데요.
경찰청에서는 혼동 방지를 위해 과태료 안내 문자에 링크를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법규위반 문자를 받았다면 교통민원24에서 알림설정을 해두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문자가 오지 않고요.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직접 교통민원24에 접속하셔서 안전하게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

김용민 앵커>
3월 새 학기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입학, 개학 전에 초·중학교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초·중학교 입학 전에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2024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필수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입학 전 예방접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초중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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