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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하면 문제 해결 가능하다?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하면 문제 해결 가능하다?

등록일 : 2024.03.03 13:19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국내 원전의 노후화로 고장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26일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하면 문제 해결 가능하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이후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허위 선동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자세히 살펴보면요.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비교적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취과나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조차 개원가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늘 인력이 부족한데다, 지방 병원의 인력 사정은 더욱 열악해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부터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아우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고질적인 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2. 원전 노후화로 '1등급 이상' 고장 증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0단계에서 7단계로 구분해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가 가장 높은 단계인 7단계에 속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 중 최고 등급은 2등급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2010년 이후 1등급 이상의 사건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노후한 원전 호기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금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수원에서 낸 보도자료 살펴보면요.
2010년 이후 1등급 이상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안전성 자체가 저하된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등급평가가 엄격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고 이후 0등급에 해당하는 사건일지라도 인적 오류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급을 상향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발생한 사건들 살펴보면요.
1등급 22건, 2등급 3건이었는데요.
총 25건 모두 확인해보니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이 상향돼 평가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불시정지율은 호기당 0.04건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상당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국내 원전의 가동연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스트레스 DSR 도입, 어떤 게 달라지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규제를 DSR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DSR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모든 대출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로는 최소 1.5%p에서 최대 3%p를 더하는데,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0.38%p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돈을 빌릴 때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며, 실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대출한도가 얼마 정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40년 만기, 5%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요.
이렇게 대출 한도는 약 1,700만 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하는 걸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본격 도입되는 내년 1월에는 이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100만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한 건 아닌 만큼 필요한 금액과 현재 금리, 그리고 금리 전망을 잘 고려하셔서 금리 유형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감귤 값 작년보다 배로 올랐다?

강민지 앵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귤 값은 1년 전보다 배로 올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김정락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정락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장)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소매가격이 한 달 전보다 30.3%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달 들어 제주도에 비가 계속 오면서 감귤 저장성도 크게 떨어져서 현재 시장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5분의 1토막이 났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감귤 거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과일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주변에서 꽤 자주 듣게 됩니다.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감귤 가격 및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락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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