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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일부 대출 '결혼 페널티'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재개발 규제 완화···"일부 대출 '결혼 페널티' 개선"

등록일 : 2024.04.05 11:46

김용민 앵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는데요.

강민지 앵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일부 대출의 부부 소득 합산 기준 완화, 부담금 전면 정비 등 경제 분야의 정책 성과들을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0일 민생토론회)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는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그 결과 주택 거래랑이 작년 12월 3만8천여 건에서 올해 2월 4만3천여 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녹취> 이원준 / 경기도 용인시
"주변에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소득 수준이 같이 잡혀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녹취> 황서현 / 서울 강서구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 기준도 기존 3천800만 원 이하에서 4천4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GTX-A의) 첫날 이용객만 약 1만9천 명에 이를 정도로 GTX의 정시성과 확실한 시간 단축에 국민들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이어 GTX-D,E,F 노선도 내년 상반기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예타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정윤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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