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의 하창용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하창용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김용민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올 1분기까지 집계된 임금체불 규모가 40% 급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강민지 앵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40%나 늘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렇게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강민지 앵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속수사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조사,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리고 이번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이번에는 임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과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고용부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이 마련되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상습체불 근절대책'이 지난해에 발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었나요?
강민지 앵커>
앞서 연초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나요?
강민지 앵커>
지난 15일에는 임금 체불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가 어려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익명 제보를 접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 감독도 진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기획 감독에 따른 근로감독 결과와 구체적인 임금 체불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강민지 앵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는 5월 5일까지 제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의 하창용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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