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가격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고요.
가스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권리, 어디에 귀속되는지 알아봅니다.
1. 양배추 한 통 9,000원? 추후 가격 전망은
사과에 이어 이제는 양배추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3천 원 선이던 양배추 한 통이 최근엔 8천 원, 9천 원에 팔린 사례도 있었는데요.
김장철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건 지난해 겨울 장마 등으로 작황이 예외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식품부 측에서는 소비자가격은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으로 인상폭이 억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4월 양배추의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82.2% 상승했지만 소비자가격은 전월대비 27.8% 상승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한편, 4월 말부터는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는데다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는 저장 양배추 물량도 풀리죠.
올해 저장 양배추의 경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지금도 수입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배추에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급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체 봄양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양배추는 5월 말부터 출하되는 만큼 대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입 시기와 구입량을 현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기상 영향으로 품질에 따라서도 가격 편차가 큰 만큼, 활용 용도도 잘 고려하셔서 양배추 소비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스·난방비 인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국가였던 만큼 에너지 가격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를 보이는 날이 늘어나며 냉난방 설비 사용도 함께 늘어나자 각 가정의 체감 에너지 사용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언론에서는 가스·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가스요금이 단계적으로 10% 가량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스와 난방비는 7월 이후로, 철도와 전기 요금은 하반기에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 전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들이 전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가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동향을 주시하며 적절한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일,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상 여부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챗 GPT 열풍···AI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이 그림은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 폭 넓게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 '정책 바로보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 걸까요?
해당 내용과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전반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그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데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로 특정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 무단 게시가 불가능한데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상이 허락 없이 묘사되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기도하고 재밌기도 해서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가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윤리 기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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