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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연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의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1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KF-21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약 4천억 원 수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조 원 넘게 연체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우리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의 가치 이전은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체계개발 과정에서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비용이 7조6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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