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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사 법치주의 확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노사 법치주의 확립···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록일 : 2024.05.09 08:53

모지안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분야인데요.
정부는 노사 법치의 현장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그 출발로 강조한 건 노사법치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대통령 신년사 (지난 1월 1일)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작년 화물연대 총파업과 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노조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시행 첫해 90% 넘는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월 4일)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꿔 나가겠습니다."

현장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조선업에 이어 지난달엔 자동차업계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인터뷰> 신건수 /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연합회장
"상생협의체란 것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열려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 앞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 나아가선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아니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인터뷰> 유문수 / 외국인 고용 기업 대표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자 수급이 편해지니까 회사에서 작업하는 데 생산 차질이 일어나지 않고 생산 실적에 도움이 된단 얘기죠."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나서는 한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우효성 / 영상편집: 정성헌)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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