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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국방 분야 정책 성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국방 분야 정책 성과는?

등록일 : 2024.05.23 11:41

박성욱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방 정책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 나와 있습니다.

(출연: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박성욱 앵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다양한 안보 현안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는데요.
먼저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이 '미국-나토'의 핵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국방부는 현재 미국과의 협조 외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한국형 3축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이어 나가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후반기에 '전략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새롭게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관련하여 연합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이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죠?

박성욱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된 점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박성욱 앵커>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분야에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장병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병사들의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이 전년 대비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상된 건가요?

박성욱 앵커>
그동안 열악하다고 지적되었던 초급간부의 주거 여건이 개선된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초급간부들의 봉급과 각종 수당도 인상되었죠?

박성욱 앵커>
2022년 하반기 폴란드 수출 이후 최근 방위산업이 두드러진 수출 성과를 달성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 수출 성과와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 민간의 기술을 무기체계로 신속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군도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다음으로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국방부의 계획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초저출산이 이어지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드론은 미래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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