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해외직구, 국민 안전 지킬 방법은?

임보라 앵커>
상품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제품 안전성은 물론 우리 소비자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5년 넘은 해외 직구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해외 직구 이용하십니까? 주로 어떤 품목?
2000년대 후반 붐이 일기 시작한 해외직구가 지금은 소비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소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장 성장세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불법-위해 물품 관련 증가도 상당합니다.
늘어나는 관련 피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무분별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물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잠시 혼선이 있긴 했으나, 일단 유해 의심 제품검사를 각 부처 관할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임보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피해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해외직구 거래에서 우리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있어야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몰라서도 해외직구를 하다가 불법과 위해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올바르게 하는 방법도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함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온라인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대응책을 찾아야할까요?
값싸다는 이유로 늘어나는 해외직구에는 소비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당국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 밖의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기상청이 올 여름 평균기온이 높고 7~8월 무더운 날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해 비슷한 소식이 나오네요?

임보라 앵커>
더 더워지는 여름이라면 무엇보다 외부 활동이 많은 현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관련 대책도 발표됐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5.23)

오늘은 이렇게 두 브리핑 짚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22)
첫 번째,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투입되는 인원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 재난 위기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입니다.
세 달 전, '경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 건데요.
이 심각 단계라는 건,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완전히 마비돼 국가 의료 붕괴 위기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를 이유로 위기 경보가 상향된 건 이례적인데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이때부터 중대본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을 현재 68곳 운영 중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속에서도 환자들에게 암 진료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해 각종 안내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집단행동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 사례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피해신고 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신고받고 있는데요.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700여 건의 피해 사례 중 90%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 (5.23)
이어서 볼 브리핑은 개인정보위원회 브리핑입니다.
이번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메신저 앱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지난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일부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 거래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남석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정보를 알아냈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또한 확보하여 이들 정보들을 <회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회원 일련번호
이렇게 익명으로 운영되는 공개 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은 바로 이 회원 일련번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원 일련번호는 관리를 목적으로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쓰이는 정보인데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개인에게 부여된 하나의 고유 번호 같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구성돼 있어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련번호를 빼낸 해커가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과 전화번호 등의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 결합해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는 이 암호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회원 일련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례에서 최소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녹취> 남석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카카오는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위반 사례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과태료도 부과했는데요.
이와 함께 카카오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할 것도 시정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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