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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제상설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메이슨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고,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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