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산어촌 주민들의 교육과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허윤진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Q1>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산어촌지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 개발위원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3>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현재까지 확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Q4>
삶의질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방법이 궁금하고요, 평가결과를 반영해 실제적으로 사업조정 등이 이뤄진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Q5>
마지막으로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농산어촌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지역개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삶의질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향후 삶의질 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킬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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