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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분기 재정집행 실적이 48조원을 넘으면서 당초 계획의 8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Q> 재정집행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라고요?

A> 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행한 재정집행 규모는 48조 3천억 원으로 당초 1/4분기 계획의 84%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말 실적인 81.9%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지난달 말까지 집행실적을 상반기 전체 계획으로 보면 43.8%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계획대비 집행률이 100% 이상인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개 기관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 그리고 사학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이 해당됐습니다.

반면 예산 및 기금의 집행률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큰 지방재정교부금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자금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자금 교부가 확대되면 상반기 집행이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사회간접자본이나 일자리 지원처럼 국민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들은 어떤가요?

A> 네,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관리대상 분야는 차질 없이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3월말 현재 36만 천명을 지원해 목표인원 29만 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보완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도 공기업 건설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10조 6천억 원이 집행돼, 1/4분기 집행률이 102.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공사 출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의 집행이 부진해, 서민생활안정사업은 계획대비 85.1% 수준인 4조 9천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도 지자체의 사업대상 선정이 지연돼 당초 계획의 100%를 채우지 못한 94.6%가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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