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앞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추가해 차량 급가속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채 음주 측정을 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5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 조치도 이뤄집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등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합니다.

녹취>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광장 등 보행자가 집중되는 장소에는 대형 화분이나 강화된 볼라드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신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를 추가하고,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해당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도 강화해 65세에서 69세이하는 3년마다 70세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검사 항목별 기준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을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20곳을 더 설치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의 도로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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