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안테나와 케이블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인데요.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았던 이 무선국을 정부가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구체적인 정비 방법은 무엇이고 정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김남철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남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국장)

김용민 앵커>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남철 국장>
국민 모두 이동 통신,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된 것을 무선국이라 하는데요.
무선국이 급증하다 보니 일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무선국을 정비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전국에 무선국이 어느정도 있는 건가요?

김남철 국장>
2010년대 약 30만 개였던 무선국이 이제 170만 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현재 우리 주변에 설치된 이동통신 무선국들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시설 구조나 운영 측면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들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김남철 국장>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은 3G, LTE, 5G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3개 방식별 설비를 제각각 설치하다 보니 장비가 중복되고, 노후화된 장비가 그대로 방치되며, 외관상으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 설치된 장비라도 설치 시기의 차이로 장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비가 완료된 곳이라도 서비스가 종료된 장비를 철거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안전과 효율성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정비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도시 미관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남철 국장>
보통 이동통신 무선국은 건물이나, 도로변의 특정 지점에 통신사별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설치되다 보니 안테나, 케이블 등이 무질서하게 노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건물 옥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정비하면서 설치 장소에 따라 통합 정비를 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의 다양한 정비 모델을 적용하여 도시 경관이 크게 개선됐고, 특히, 강풍 등에 취약했던 가림막의 설계 기준도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김남철 국장>
무선국의 정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 통신사가 안테나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공동사용' 정비와, 둘째, 안테나 등의 무선설비를 도심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하는 '환경친화' 정비입니다.
'공동사용' 정비는 통신사별로 건물 옥상 등에 난립한 여러 안테나를 한 곳에 모아 일정하게 정렬하는 '프레임' 방식이 대표적이며, '환경친화' 정비는 건물 밖으로 노출된 설비 전체를 가려 보행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가림막'이 대표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2021년부터 추진된 1단계 무선국 정비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됐습니다.
이 1단계 사업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김남철 국장>
1단계 사업에서 약 9만 개 무선국을 정비해 당초 목표를 100% 달성을 했습니다.
안테나, 무선국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훨씬 더 체계적인 무선국 환경친화정비사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이번 2단계 사업의 추진 계획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남철 국장>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000개 국소, 약 14만 개 무선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관 개선뿐 아니라 안전점검도 강화해, 재난에도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역별로 정비 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정비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기존 1단계 사업과 이번 2단계 정비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확대됐는지 궁금합니다.

김남철 국장>
이동통신 서비스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자연재해로 인한 통신서비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안전사고의 우려 요소들이 있어서 미관 개선을 위주로 정비하던 것을 넘어 올해부터는 안전관리 중심의 무선설비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무선국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국 중 재난·위험지역에 위치하거나, 밀집된 곳은 더 큰 집중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무선설비 안전기준이나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나요?

김남철 국장>
건물주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지만, 정비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막연히 반대를 하시기도 합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건물주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들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건물주 분들께 정비사업의 취지와 절차, 시공의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무선국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구성된 '환경친화 정비협의회'.
어떤 기관과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 각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김남철 국장>
'정비협의회'는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로,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 3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성과를 관리하는 등 총괄 관리·감독을 하며, 중앙전파관리소는 과기정통부의 중장기 방향에 따라 정비대상 선정이나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실무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 관리 및 현장 이행점검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는 정비대상별로 정비계획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무선국 정비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정비사업은 민간 통신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김남철 국장>
정부는 참여자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한 정책 마련과 집행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형태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과 유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며, 정비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것이 정비사업의 성공과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끝으로, 이번 무선국 정비사업이 국민 생활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시나요?

김남철 국장>
정부는 유·무선 서비스 기반이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서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통신환경 정비를 통해 국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유·무선 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김남철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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