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동아시아의 투자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3일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주최로 이 부분에 대한 국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타결로 국제투자환경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세계 모든 주요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FTA 타결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오는 6월 말에 끝나는 무역촉진권한 TPA를 갱신하려면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만큼 우리는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기간 중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싶은 나라들은 한국에 투자하게 돼,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FTA, 나아가 더 많은 FTA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고,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와 법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13일 회의에선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국제 투자분쟁제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간의 이익 조절 기능을 담당해, 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안정화 시스템으로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미FTA는 동아시아 투자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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