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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확대···표준 실무편람 발간

주간 민생 브리핑 토요일 12시 05분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확대···표준 실무편람 발간

등록일 : 2025.09.20 13:40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희망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가능 여부를 무료로 컨설팅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성까지 함께 분석해 주민들의 초기 의사결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복잡한 정비사업 행정 절차를 정리한 표준 실무편람도 발간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정비사업 컨설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무료로 분석해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략 건축설계와 개략 사업성 검토까지 추가로 제공됩니다.
사업 규모를 미리 따져보고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오는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문근식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부장
"모든 제도적인 요건들이 다 맞춰졌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사업지가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사업을 임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서 주민 입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발간됐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실무편람에는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 해산과 청산 등 전 과정이 단계별로 담겼습니다.
아울러 조합·주민 유의사항, 분쟁 사례, 지원제도 등도 정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무편람을 실무자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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