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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31회)

등록일 : 2025.10.01 16:08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이 최근 시행됐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 신속 신용회복 지원"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체한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전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일회성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이 기간 소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개인은 295만5천여 명, 개인 사업자는 74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8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44만 9천여 명, 전체의 83%이고, 개인 사업자는 12만 8천여 명, 전체의 17%에 달합니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 이번 조치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40점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혜택이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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