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로 많은 분야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의 경우 FTA 체결이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금융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죠?

A>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미FTA가 금융산업전반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적인 효과들을 살펴보면 금융서비스가 개방되고 외국 금융사 진출이 촉진돼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돼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간 우려했던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부분에서 우리측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추진중인 투명성 제고노력을 높이 평가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번에 우리측은 금융협상에서 단기세이프가드를 얻어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협상의 결과들을 좀 정리해보죠.

A> 네, 말씀하신 단기세이프가드는 금융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단기세이프가드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체결했던 FTA에서 한번도 이 같은 단기세이프가드 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단기세이프가드 도입으로 인해 외국의 투기세력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또, 금융분야 협정위반시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른부분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다는 교차보복 금지 조항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와 농수협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공적 역할인 지급보증과 손실보전 등의 혜택은 유지할수 있게됐습니다.

한편, FTA체결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할경우를 대비해 양국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는데도 합의해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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