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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공공기관 이전 박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공공기관 이전 박차"

등록일 : 2025.11.12 17:44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하는 첫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협력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기반을 잘 다져왔으며, 그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도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섬기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큰데도 권한과 재정은 많이 부족하다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앙 정부의 파트너인 지방 정부가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부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분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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