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경 해소 계획"
최근 언론 보도에서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기금의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지출로 인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입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해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의료급여 기금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과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1월, 16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과 기금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신청하세요!
정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1월 23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부터 10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왔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유니콘 3개사가 탄생했고, 14개사가 코스닥에 상장, 13개사는 677억 원의 신규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공고에서 120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을 선발해 2년 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글로벌 IR, 파트너링, 현지 안착 등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기업은 3개의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과를 내게 되는데요, 보유기술 고도화, AI 중심으로 함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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