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AI 기반 정부24 플러스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됩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는 자연 재난 상황까지 확대되고,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제도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AI 기반으로 고도화된 정부24 플러스 운영이 올해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신청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2월)
"정부24나 이런 데에 들어오셔서 국민비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신청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민원에 대한 기타 다양한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상반기 시행됩니다.
이달 21일부터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자 맞춤형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2월에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됩니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용합니다.
그동안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리던 사이렌은 홍수나 호우, 산불 등 재난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할 경우에도 울리게 됩니다.
국민이 재난상황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문자 글자 수도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불법개조 자전거 운행을 처벌해 일상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 도박과 같은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 등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신규 제도가 올해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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