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UAE 국빈방문···오늘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2. 김 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국토부, 울산 화력 붕괴사고 사고조사위 구성
국토교통부가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18일)부터 4개월 동안이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등 추가된 3만8천여 개의 공공시설에서도 이용료를 절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1년→3년으로 강화
정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입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6.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질병청 캠페인
질병관리청이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맞아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하는 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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