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연명의료 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정은경 / 보건복지부장관
조원철 / 법제처 처장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민생안정침해사범 엄단 방안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원철 / 법제처 처장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외국 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김성범 / 해양수산부 차관
장인식 /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냥드림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정은경 / 보건복지부장관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용선 / 지식재산처 처장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박인규 /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희망2026나눔캠페인 추진 결과
정은경 / 보건복지부장관

-부처 협조 요청
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안형준 / 국가데이터처 처장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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