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상장관급 협상과 관련해 권오규 국무총리직무대행은 마지막 단계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불가피한만큼 각 부처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7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권오규 국무총리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 직무대행은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FTA 체결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국익을 고려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에 대한 세계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에 대해 출입국 편의 제도를 갖추고, 홍보 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여수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Q>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습니까?

A> 네, 그 동안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으로 국한됐던 공공기관의 비밀 범위가 국가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비밀의 범주도 전시계획과 안보정책. 통일. 외교, 국방. 과학기술로 구체화 했습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비밀 보호 및 관리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로 지정된 뒤 30년이 지나면 비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적인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정비업은 항공기 취급업에서 분리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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