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국무회의 안건도 살펴봅니다.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앞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됩니다.
보육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1. 해상풍력 정부 주도로 전환···'계획입지' 도입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받아왔는데 이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과 군 작전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도 신설합니다.
녹취> 심진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2. 보육교직원 보호 강화···아동수당 13세까지 상향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심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직원에 대한 민원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3세로 상향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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