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죠, 바로 지식재산처입니다.
국민의 반짝이는 상상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까지.. 지식재산처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용선 /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민 앵커>
기존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용선 처장>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갈수록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중 무형자산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20년 90%로 급증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무형자산의 한축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것은, 지식재산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국민 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곳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국가차원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식재산처가 승격 이후 첫 대형 프로젝트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민 앵커>
최고 상금 1억 원짜리 대국민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이 얼마전 마감됐습니다.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대 상금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선 처장>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만 7천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창업 또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풀뿌리 경제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이달까지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9월까지 특허출원,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법령 적합성 등 정책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최종 수상작은 언제 선정되나요?
또 구체적인 포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용선 처장>
정책 전문가와 해당 정책 소관부처 담당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10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상금 규모는 7억 8000만 원이며, 최종 1위는 1억원, 2·3위에게는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파격적인 포상이 수여됩니다.

김용민 앵커>
상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후속 활용할 계획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김용선 처장>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및 수상작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거나 창업 등 후속 활용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법령에 반영하거나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출원을 돕고 창업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포상을 지급하도록해 화제인데요.
지식재산처에서도 특별 포상금을 받은 주인공이 있다고요?

김용선 처장>
올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초대 일잘러' 13명을 선정해, 총 7,200만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디자인 모방범죄' 피의자를 최초 구속기소한 수사관에게 최고액인 1,000만원을, 기업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한 직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심사·심판 품질 및 심사처리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한 심사관들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한 만큼 보상받는' 문화를 확립해,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 또한 지식재산처의 중요한 업무인데요.
국무회의 때 "짝퉁이 없으면 명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김용선 처장>
2024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기업 매출이 7조 원, 일자리가 1만4000개 감소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대통령 순방계기에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들을 다녀봤는데요.
위조상품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에서는 K-푸드, K-뷰티 등 중심으로 정품을 정교하게 모방한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민 앵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하네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김용선 처장>
위조상품 문제는 기업에게 맡겨놓을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K-브랜드 국가인증 상표를 도입해,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주요 수출국 70개 국가에 등록하고, K-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 상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여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 95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이를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해외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던데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용선 처장>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제도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해외진출 기업들은 국가마다 다른 제도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정상회담 계기에 UAE,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파수꾼 역할을 하는군요.
또 최근 고양시에서 열렸던 BTS 공연장에도 지식재산처가 출동했다고요?

김용선 처장>
맞습니다.
지난 4월 고양시에서 열린 BTS 콘서트 현장에서 지식재산처 상표 경찰이 출동해 단속,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온·오프라인에서 굿즈 같은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국내 연예기획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K-POP 굿즈 위조 상품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다음 주에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발명의 날이 돌아옵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용선 처장>
정부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1441. 5. 19일)을 기념하여 1957년에 '발명의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명의 날은 61회째로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발명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대표 바둑기사였던 '이세돌' 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하셨던데요.
바둑과 지식재산,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용선 처장>
많은 분들이 바둑과 지식재산을 낯선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 분야에는 공통된 철학이 있습니다.
바둑에서는 한 수의 선택과 초반의 포석이 전체 판세를 좌우합니다.
창의적인 전략과 통찰이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은 개인의 창의성이 만들어 낸 결과이며, 창의적 한 수들이 모여 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바둑이 삶의 철학을 담고 있듯, 지식재산도 '하나의 원리가 전체를 꿰뚫다'라는 의미의 일이관지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간 창의성의 상징인 이세돌 홍보대사와, 창의적 지식재산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