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개정 양곡관리법의 쌀 의무매입 기준이 논란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정부가 대학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가입이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가입방법과 세 혜택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선제적 수급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
오는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개정 양곡법의 기준이 논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로 시행될 양곡법은 수급 불안에 앞서 정부가 쌀 수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 등 수급 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무 매입 등 수급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초과 생산량 그리고 가격입니다.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고,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 수급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정리하면, 개정 양곡법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효과와 함께 정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급 대책 관련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교육부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지원 지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AX 인재육성안을 교육부가 퇴짜를 놓았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를 키우겠다는 대학의 신청을 정부가 반려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보도내용의 배경은 현행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 법의 입학정원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 정원 증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증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언급된 서울대의 인공지능 분야는 전문 심사 결과, 인공지능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고, 교육여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증원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스마트팜과 신소재, 에너지 등 3개 분야는 45명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3.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22일부터 판매 시작!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개 자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되는데요.
가입은 오는 22일 금요일부터 3주간 진행되고요.
6천억 원의 물량이 소진되면 미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 15개사에서, 영업시간 내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 가입이 필요하고요.
혜택 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일반계좌로도 가능합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연 최고 1억 원이고요.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2025년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성장의 기회를, 과실을 함께 나눌 기회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가입자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1천800만 원의 소득공제, 그리고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합니다.
정부가 국민 투자분의 20%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성과는 국민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만기가 5년인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설계돼 환매가 불가합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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