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먼저, 국립 의료기관의 응급 분만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이용료 부과 방침 둘러싼 오해, 바로잡아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값이 저렴한 '착한주유소' 손쉽게 찾는 방법 살펴봅니다.
1. 복지부 "모자의료 전담팀 대응역량 강화 위해 인력 확충 추진"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모자의료 전원전담팀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은 고위험, 응급 분만 환자가 들어오면 대응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신속히 전원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는 간호사 5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간당 근무 인원을 계산하면 1명에 불과한 건데요.
여러 환자가 동시에 몰릴 경우 원활한 대응에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다행히 지난 23일부터 인력 충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에 상황요원 2명을 우선적으로 추가 배치했고요.
7월에는 모든 시간대에 최대 4명까지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병원을 더 신속히 선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인데요.
전화로 직접 전원 기관으로 일일이 문의하던 기존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상황요원 채용과 정보시스템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위험 응급 분만 등 더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후부 "배전망 포화지역에 ESS를 설치 시 요금 부과 유예 방안 검토 중"
다음 기사입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늘었는데 전력망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비 1천171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ESS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배전망에 설치해 배전망 포화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배전망 이용 요금을 '전국적으로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한전에서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책의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방침과 달리 망 이용료가 부과되면 수익성이 나빠져, 해당 사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확인 결과, '전국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지난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언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맥락을 짚어보니,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망 요금을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서 100%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인데요.
다만 기후부는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배전망 포화지역에 ESS를 설치한 경우, 계통 혼잡이 감소하는 등 기여도에 따라 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기름값 아끼는 꿀팁! 착한 주유소 내비로 찾는 법!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운전자라면 주목할 만한 '착한주유소' 들어보셨나요.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인데요.
착한주유소는 시민단체가 2주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10곳, 그 외 지역에서는 5곳씩 선정돼, 현재까지 약 330여 곳이 꼽혔는데요.
착한주유소는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약 14에서 15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T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 가까운 착한주유소를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착한주유소'를 입력해, 지도에 '착' 표시 또는 주유소 이름 앞에 '착한' 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유가정보 플랫폼 '오피넷'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오피넷에 접속해 '착한주유소'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주유소가 착한주유소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늘릴 방침인데요.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2026년 5월 19일, 착한주유소 현장 간담회)
"우리 착한주유소를 통해서 중동전쟁의 여파를 이겨내는 데 서민들의, 국민들의 물가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착한주유소로 누적 5차례 꼽힌 주유소는 '착하디 착한주유소'로 선정해, 정부 포상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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