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 실용 외교 지평을 넓히고, 남미 핵심 3국과 무역-투자 강화는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AI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력 제고와 성과 창출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가 논의됩니다.
2. 중동 상황 대응···수급-물가 모니터링 지속
미국-이란 간 무력충돌 재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과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며 물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기록적 폭염-남부 가뭄 지속···정부 총력 대응"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는 야외 작업중지 등 강화된 폭염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뭄 예·경보를 발령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가뭄 위기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4. "형사소송법 개정···'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도입됩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쇄신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실효성 있는 통제는 물론, 타 수사기관을 통한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에 발족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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