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하겠다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부모가 나이 들거나 세상을 떠난 뒤의 '돌봄'인데요.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국가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고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신경은 앵커>
우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X를 통해,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작가를 추모하며,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신경은 앵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이고운 과장>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28만 8천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고요, 모두 심한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발달장애인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모았고, 50개의 세부과제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가족 중심이었던 돌봄의 책임을 지역사회, 국가가 나누겠다는 것인데요.
어떤게 달라집니까?
이고운 과장>
먼저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돌봄을 신체적, 정서적 안정 보장에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까지 확장하고,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사법지원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들을 이번 대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끊김 없이 국가가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눈에 띄는게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영유아, 청년, 성인 등 시기별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이고운 과장>
먼저, 영유아기 장애아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의 연간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장애아동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와 교육, 의료체계를 연계하여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늘려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확대하여 학교 수업 이후 돌봄 공백을 줄여가겠습니다.
성인기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를 2030년 3만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생애 어느 시기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먼저 영유아 단계에서는 조기 진단, 조기 개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건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고운 과장>
영유아기는 의사소통, 놀이, 운동, 사회성 등 여러 발달 영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조기진단과 개입은 아이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정밀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조기진단과 개입,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의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주간 활동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요?
이고운 과장>
발달장애인 수는 전체 16개 장애유형 중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21만 8천명(75.5%)입니다.
이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규모를 내년 2만명, 2030년에는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돌봄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이고운 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와 같이 심한 도전행동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 부담도 큽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이러한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에 1,09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가족들의 걱정은 부모가 고령이 되거나, 세상을 떠난 이후일텐데요.
'돌봄 공백'에 대비해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지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고운 과장>
많은 국민들께서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님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립을 준비하고, 부모 사후에도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이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재산관리서비스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자립하려면 '돌봄' 뿐 아니라 일자리, 소득도 중요할텐데요.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이고운 과장>
발달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표준사업장 지원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인턴십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도 확대하여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자 훈련과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관련 대책이 있을까요?
이고운 과장>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25.3월)되었고,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발달장애인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클텐데요.
상담을 받는다든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되죠?
이고운 과장>
발달장애인의 부모님과 가족은 돌봄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과 가족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휴식 지원 규모를 올해 1만 6천명에서 내년 1만 8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병원진료나 경조사 등과 같이 갑자기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촘촘하게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경은 앵커>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죠.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해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고운 과장>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인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보니,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중증 통합돌봄 종사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전문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숙련된 전문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하고, 경력 인정이나 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고운 과장>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50개의 세부과제를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하여,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당연한 일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제도가 잘 안착해서 부모가 홀로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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