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이 복잡한 규제와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병역과 출산에 따른 창업 지원 공백을 줄이고, 초기 기업의 금융거래와 투자 유치도 돕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10가지를 손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창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는 그렇게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기간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경영 공백을 겪어도 해당 기간이 창업기업 업력에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신청 문턱도 낮춥니다.
기존에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신청 단계부터 제한됐습니다.
앞으로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를 통해 심사받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불편도 줄입니다.
현재 한도제한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됩니다.
한도를 풀려면 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행마다 요구 서류와 판단 기준이 달라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녹취> 목승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창업 기업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낮은 이체 한도로 인해 인건비 등을 쪼개기 이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고 해도 은행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고 창업 기업이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해제 요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투자 환경도 개선합니다.
정책펀드 자펀드의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되는 투자기관 유형도 확대합니다.
재창업 지원도 넓힙니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재창업 지원 특례를 범부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업종 창업 등 창업지원 제외 사유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창업 현장의 규제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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