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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대부 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제도 개선

LIVE 정책 K 1부 매주 월~금요일 09시 50분

불법 대부 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등록일 : 2026.10.26 11:13

차현주 앵커>
불법사금융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SNS 등을 통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영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영주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장)

차현주 앵커>
먼저 불법사금융의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최근에는 불법사금융의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나요?

차현주 애엌>
정부는 그동안 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에 발표한 추가 대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한다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차현주 앵커>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도 추진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차현주 앵커>
불법사금융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구요?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는 여러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차현주 앵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에는 원스톱 지원서비스의 절차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았을 때 대응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또 정부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윤영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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