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 협상이 9일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8일 있었던 첫날 10개 분야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경쟁과 통관 2개 분과의 협상에서 타결을 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Q>첫날부터 상당한 성과가 있었군요.

2개 분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요?

A>네, 그렇습니다.

8일 타결된 분과는 경쟁분과와 통관분과입니다.

비록 핵심쟁점은 아니지만 예정된 협상일정보다 빨리 타결을 이끌어낸 점과, 협상분과를 줄였다는 점이 전체 협상 분위기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쟁분과에서 양측 협상단은 협정문 각주에 재벌 규제를 명시하는 것을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독점 공기업에 대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독점 공기업은 유지하되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관분과에서는 양측간 교역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으며,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상대국의 수출업체나 생산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규명토록 하는 데도 합의를 봤습니다.

Q>네, 이처럼 합의를 이끌어낸 분과가 있는 반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과도 있죠?

A>네, 그렇습니다.

협상 첫날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첫날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시장 완전 재개방 없이는 FTA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렸던 농업분야 고위급회담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을 반송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우리측 제안에 한발도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광우병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의 의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자동차 분야가 이번 FTA협상의 핵심요소라며 미국 업체들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의회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차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차는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 같은 요구는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는 거리가 멀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해,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협상 이틀째인 9일은 자동차 작업반과 농업 분과 협상 등 13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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