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정부가 오래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재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합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비하는 국가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현재 전국 토지의 약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계 분쟁과 재산권 제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해 온 경계 문제를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송재홍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주무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해서 토지 질서를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전국 지방정부 222곳에서 635개 사업지구, 약 18만 필지가 대상입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 3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자산 가치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적재조사를 마친 24만2천여 필지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토지 형상이 정비되고 맹지가 해소돼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천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추가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참여를 신청한 127곳의 민간 지적측량업체 가운데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들 업체는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 수행을 맡게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담당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지적재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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