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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희생 없이도 분배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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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성장 희생 없이도 분배 개선 가능

등록일 : 2007.01.29

조회수 : 8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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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는 상호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으며, 성장을 희생하지 않아도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9일 `사회.경제 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이라는 보고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 가능성은 사회 및 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스웨덴의 경우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긴축정책을 추진했으며, 미국도 사회정책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주로 빈곤대책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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