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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덤핑마진 계산법,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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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WTO `美 덤핑마진 계산법, 협정 위반`

등록일 : 2007.01.10

조회수 : 27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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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즉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외국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법인 `제로잉` 방식이 WTO의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WTO 분쟁조정 패널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사용하는 `제로잉` 방식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넣지 않는 계산방법이며, 이를 적용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는 크게 늘어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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