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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서울신문은 19일 ‘공무원 부처간 교류, 겉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거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만 채우고 돌아가는 등 부처간 공무원 교류가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과거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며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팀의 변형섭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서울신문 기사에는 과거 몇몇 부처의 사례들을 재인용을 해서 부작용을 크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올해 7월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국장급 인사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인사교류는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했지만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 아래서의 직위 공모는 파견 형식이 아니라 아예 해당 부처로 옮겨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제도 자체의 순기능까지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천4년 부처간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부처간 인사교류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성과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형섭 팀장>

부처간 인사교류는 2004년 국장급 교류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 현재 우리 정부 행정의 특징이 부처 중심의 장벽이 있어서 국가의 인재들을 범정부적인 시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분야간에는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부처 인사교류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면서 순기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많이 완화됐고 범정부적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국가 리더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개혁을 하게 하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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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처간 공무원 교류 보도 관련 중앙인사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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