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2일 “어이없는 계산기 탓”이란 제목으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잘못된 통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절대 빈곤층 확대 등 통계가 악화된 것이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통계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펴 온 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인력개발과의 이승재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재경부에서 발표한 ‘정책 성과와 통계간 괴리 사례 점검 및 조치 계획’이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였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의 취지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성과와 통계가 괴리되는 사례를 모아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하게된 배경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거나 취약계층 등의 객관적 상황이 나아짐에도 관련 통계는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일부사례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이번 기회에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정책적 기준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자료의 내용도 이러한 오해가 있는 사례를 설명하고 앞으로 가급적 오해가 없도록 통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조치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동아일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정책 성과를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승재>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려고 했다거나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가 그동안 정부의 정책노력이 100%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며, 앞으로 정부는 관련통계의 정비와 아울러 취약계층의 객과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정부와 국민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쪽은 국민보다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이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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