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 9일 “휴대전화 스팸, 단속효과 글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들이 단속 기간에만 메시지 발송을 자제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팸 방지대책의 실효성과 스팸 수신량 조사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속적인 스팸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의 김신겸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휴대전화에 무분별하게 수신되는 광고 메시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또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보통신에서는 “휴대전화 스팸트랩시스템” 운용을 통해 휴대전화 불법스팸의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처벌(과태료부과) 등 스팸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SMS) 발송량을 하루 1,000통 이내로 제한하였고,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이용을 차단과 명의도용 폰을 통한 스팸발송 단속 등 스팸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스팸방지 대책의 추진결과 개인별 휴대전화 스팸수신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신문은 스팸수신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된 이유가 업체들이 단속 기간을 사전에 알아내 스팸 발송을 자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스팸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스팸수신량 조사는 스팸유통 현황, 스팸유형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스팸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스팸을 집중단속과는 거리가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등의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시기, 기간은 유동적으로 사전 외부에 홍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팸수신량 감소는 정부의 지속적인 스팸방지대책 추진의 결과이며 이러한 스팸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불법스팸 단속,처벌 강화, 스팸발송번호 신속한 차단, 불법 스팸신고 방지 홍보 강화 등에 더욱 힘쓰고, 스팸 수신량 조사 방법과 조사 기간 등을 개선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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