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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부세 취지에 공감, 강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과표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서치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8.2%,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인 것으로 나타나 과표 조정을 요구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적힌 신고안내서가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종부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선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남과 과천 분당 목동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고가주택소유자들은 단체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이미 걷었는데 국가가 중복해 세금을 부과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그에 맞춰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려 달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주장에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일까?

네티즌들은 종부세 과표 상향조정요구에 상실감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아파트 호가가 올라서 좋아할땐 언제고 정작 의무를 다해야 할땐 조세저항이냐며 감정적인 글을 올리는가하면, 철저한 징수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달라는 호소도 눈에 띕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 부과 취지에 공감한다가 78.2%로 대부분이었고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66.5%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고 경우에 따라선 주택압류조치까지 취해진다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개혁이야말로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통지서를 받아 보는 올 연말과 매물이 늘어날 내년초가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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