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한 질의가 13일에 이어 계속됐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가 중심이 돼 경제 전반에 걸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죠?

이경미 기자>

A>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여러번 발표됐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한명숙 총리는 3.30과 8.31 대책으로 대표됐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관리 중심의 대책이 올 연말과 내년에 시행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 측면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실수요자에 맞는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재경부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금리는 기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연결해 신경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Q>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지금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A> 한 총리는 우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실시하지 않은 세대별 합산 부동산세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또 투명한 실거래가 등재 방안 등을 세워놨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책을 실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수정 혹은 강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실업 문제는 현재 80% 가 넘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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